법령 행정심판법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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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행정심판법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철 1 김익하 1 안영도 1 윤영철 1 조수봉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8908 , 2021. 4. 23., 기각
  국유재산 사용허가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   국유재산사용허가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4년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2. 23. 선고 96누10911 판결
  [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][공1998.2.15.(52),518]
  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
  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누2497 판결
  [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8.1.(973),2123]
  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

1993년

5. 부산고등법원 1993. 4. 7. 선고 92구312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